[세종=뉴시스]임하은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IMF의 전망은 실제보다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채 비율의 수준과 함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짚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상당히 증가(significant increases)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GDP 대비 한국의 부채비율은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IMF는 관측했다.

박 장관은 IMF의 우려에 대해 "(IMF의) 전망은 경제 여건,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전망 시점 등이 다 고려된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는 2024년 우리나라 채무 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49.7%였다"며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작년 가을 IMF는 우리의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철저하게 장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며 "내년도에는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효율화로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지 측면에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주요국 대비 마이너스 4% 내외로 관리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을 제대로 투자하고, 그 투자가 경제 성장을 촉발해 세원을 확충하고, 이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2차 추경을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이제 밥을 지어서 밥상 위에 올려놨는데, 다음 쌀이 언제 공급될지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고 갈음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오로지 어렵게 편성한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며 "추경은 이미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내다보고 편성해놨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지는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안을 웃돌 만큼 늘면 국가부채를 갚는 데 쓸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의해 어디에 쓰는지 규정돼있다. 거기에 합당하게 당연히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데에는 때가 있다.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쓰는데, 재정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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