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소탐대실의 비루함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최악의 정치 개악을 단행했다"고 규탄했다.
단체는 "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연동형 비례 최소 20% 확대'는 병립형 14%로의 야합으로 마무리했다"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제 확대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 늘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두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개악안이 몰고 온 결과는 참담하다. 지난 2019년(광역의회)과 2021년(기초의회)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지방의회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3:1 규정을 위반한 지역이 오히려 이번 개악안을 통해 대폭 늘어났다"며 "현재 확인된 곳만 해도 광역의회만 기존 17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중 14개가 광주·전남이고 이번 개악안을 방치한 결과로 인구소멸지역도 아닌 광주에만 6곳이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또 "(시민사회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도의회간 불비례성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위헌적 선거구를 대폭 늘려 놓았다"며 "전남은 광역 비례 대표 의석수를 2석 늘리고, 광주는 비례의석 1석을 포함해 5석을 늘리는 데 그쳐 시도의회간 불비례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체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이 위헌적 상황에 대한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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