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와 광역 비례 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거대 여당의 텃밭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개악"이라는 비판이 진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집권 여당의 소탐대실"이라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축소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 개악을 단행, 소탐대실의 비루함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대응팀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전교조 광주지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대응팀은 "이번 개악안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한 위헌적 선거구를 대폭 늘렸다"며 "이는 광주·전남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초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대응팀은 특히 "위헌적·불법적 상황을 바로잡고자 즉각적인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도민들에게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곳의 광역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대 양당(민주당, 국민의힘) 합의로 의결했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를 파악하기 힘든 '깜깜이 선거' 우려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정치 신인들의 선거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현실적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독점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도 경선 도중 뒤늦게 변경된 획정에 대해 "특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설계"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후보들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은 이번 합의를 기득권 수호를 위한 '꼼수 야합'으로 규정하고, 공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진보당은 지지세가 강한 지역만 선별적으로 배제하거나 선거구를 찢어 놓은 '핀셋 획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진보당 소재섭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는 "인구 대표성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데도 민주당이 굳이 진보당 출마 지역만 콕 집어 배제했다"면서 "이는 진보당의 의회 진출을 막으려는 기득권 지키기고,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광주시당도 이날 "졸속 개편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의석 싹쓸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정치제도 개편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세 과시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되고, 중대선구제 개편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기만이 아닌 실질적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4인을 선출하는 구조를 이용해 민주당이 복수 후보를 공천하는 '후보 쪼개기'에 나설 경우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광주발 실험이 진정한 일당 독점 타파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대 정당의 기득권 강화의 도구로 전락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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