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강하게 비판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최악 공격 저지 위해 맞서야”
“중국의 패권추구도 결과는 불평등과 억압으로 동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2025년 한해 내내 탐욕스러운 포식자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부당하게 (승리의) 트로피를 약탈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베타민 네타냐후 3명의 이름을 적시해 이들이 파괴, 억압, 대규모의 폭력 등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위한 정복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 등 2인이 작성한 보고서 서문은 국제앰네스티가 오랫동안 경고해 온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원시적이고 흉악스런 환경이 오랫동안 번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대부분의 정부는 포식자들과 맞서기보다는 유화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는 포식자를 모방하고 일부는 그들 밑으로 숨어들었으며 소수만이 그들에게 맞서기로 선택했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보고서는 2025년은 깡패와 약탈자, 불타오르는 국제적 의무의 배신 위에 쏟아부어진 유화 정책, 자기 패배주의,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를 태워버리고 앞으로 올 세대들의 미래까지 불태워버릴 위협이 되는 불장난을 벌인 국가들 등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들어 더 이상 훼손할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의 종말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과장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종말론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체제가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너무 느리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강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 체제가 그저 환상일 뿐이며 그 역할을 다한 유쾌한 허구였다고 믿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규범적 안전장치를 수호하고 1948년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나 푸틴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는 것이 중국이 제시하는 비전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보편적 인권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으며 국제 협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 또한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패권 추구는 다른 형태를 띠고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다며 바로 불평등과 억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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