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개업자 수가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현저히 많다며 배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변협이 공개한 올해 기준 국내 전문자격사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자 수는 3만8235명이다.

변리사는 1만1293명, 법무사 7968명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각 1만7369명, 2만8141명이었다.

변호사 개업자 수는 3만2168명으로, 변리사 개업자(4861명)보다 6.6배 많았다. 세무사 개업자(1만6573명)의 약 2배, 회계사 개업자(1만9059명)의 약 1.7배 수준이다.

변호사의 등록자 대비 개업 비율은 84.1%로 공인회계사(67.7%), 변리사(43.0%), 공인중개사(19.9%), 행정사(2.3%) 등 여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높다.

변협은 "자격 취득자 대부분이 시장에 진입해 실제로 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쟁이 극한에 달해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회계사 업계의 선발 인원 감축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은 2024년 1250명에서 올해 1150명으로 축소됐다.

변협은 "개업 회계사 수는 개업 변호사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소득도 회계사 1인당 평균 1억22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앞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 절벽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압박을 고려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해 달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