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배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실질 인상 및 최저임금위원장 공정 인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이미 800만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나아가 적정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최임위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로, 최임위는 이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적극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노동계 역시 위원회 안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 직전에 열렸다. 이날 최임위는 현재 공석인 최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표결을 통해 선출하는데,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선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주69시간제' 등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권 후퇴 정책을 설계한 권 위원의 위원장 선임 시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모순을 넘어 노동자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임위원장은 반드시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 최소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인선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청년 노동자 다수가 처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최저임금은 '최저'라는 이름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가구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대선에서 노동 존중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당선 첫 해 노동자들의 기대와 달리 매우 낮은 인상률이 결정된 것을 묵인했고,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로 정해졌다고 정당화했다"며 "이날 권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고 선출된다면 노동존중은 없고 최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민주시민 혁명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정권의 반노동정책 설계자를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비상식적인 최임위 위원장이 선임되면 최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올해 최임위의 주요한 쟁점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라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규모가 870만명에 이르는 만큼 도급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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