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를 재차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예외도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타당한지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라고 전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라"며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 투기주택 장기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 잠김, 불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X에 글을 올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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