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지역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민사소송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광주 동구 광주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버스회사들과 버스터미널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운수사들은 장애인 좌석을 만들면 비장애인이 탈 수 있는 좌석이 줄어든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이동을 손실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비장애인의 이동은 권리지만, 장애인의 이동은 손해로 치부하는 이 현실이 현 주소다. 시외고속버스는 모든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법원은 버스회사들의 태도가 장애인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라고 판결해왔다. 휠체어도 탈 수 있는 버스의 도입을 명령했다"면서 "이날 제기한 소송 역시 재판부가 조속히 진행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터미널 회사를 향해서도 "장애인도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여객수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여행하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소송 당사자인 김예영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장애인은 몇개의 노선에 제한된 좌석조차도 예약할 수 없는 사실이 부끄럽고 분통 터진다. 휠체어 좌석 예매를 하려 해도 예약 가능한 노선은 서울~강릉, 서울~부산, 서울~전주, 서울~당진 단 4곳 뿐이다. 이마저도 결국 현장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는 말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9년부터 (버스 휠체어 리프트)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 운수회사는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 예산은 해마다 썩어만 가고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 이미 법원이 버스회사들의 차별을 인정하고 적극적 구제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 없다. 이동권은 단순한 이용 편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역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1심은 원고인 장애인들의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한 일부 청구만을 인용했다. 1심은 금호익스프레스가 향후 시외우등·고속, 우등직행·일반, 시외일반 노선의 신규 도입 버스의 일정 비율에 대해 순차적으로 리프트를 설치, 2040년까지 모든 신규 도입분에 리프트를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금호익스프레스 측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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