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직선제 등 개정안 쟁점 96% 이상 '반대'
"관치 감독 중단·독소조항 폐기" 5대 요구 결의
농업단체 연대…"농가 부담 가중, 생존권 문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국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2만여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에 대해 '자율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유지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 철회 ▲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현장 반발이 두드러졌다.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96.1%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도 반대 비율이 90%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방향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이라며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농업인 단체들도 이번 결의대회에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연대 성명에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농업인 지원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모인 것은 농협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 위기로 이어진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속도전식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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