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이승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가 없었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며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장특공 폐지에 대해 이 대통령 '픽'(pick)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도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서울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취득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은 세금이 약 100만원이 채 안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약 12배 증가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경우도 예로 들었다. 그는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 양도세는 93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특공 폐지되면 6배 이상 급증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년에 재산이 18억원이나 증가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6억원이)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지 모르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은 세금 융단폭격 맞는 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