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구용희 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3억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국회의원,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0일 한목소리로 대체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상황 속 준비예산 확보를 더 미룰 수 없다며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재정 수단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정부 추경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준비예산 573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에 빠진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국제정세 악화와 경제 위기 시급성에 따른 추경 편성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의 출범이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 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전산통합과 행정 준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행정통합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출범은 정해진 약속"이라며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의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교부세로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신 의원 주장에 동의했다.

이 후보는 "행정통합은 전산 시스템 통합과 행정조직 재설계, 공공서비스 연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범 순간부터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준비단은 정부가 중동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자 통합특별시 준비 예산 573억원도 함께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준비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정책을 상징하는 모델이자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설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통합 167억원, 통합의회 리모델링 100억원, 도로·안내표지판 1만6000여개 교체·정비 28억원, 공인·공부 일원화 53억원,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원 등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예산을 추경안에 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170억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비비 등 자체 재원 투입도 검토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규모는 100억원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시·도에 1000억원을 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지방정부가 추후 상환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관가에서는 통합 준비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 접수, 전자결재,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행정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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