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법적 국조특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모 검사는 지난 3월 신장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라며 "이것이 민주당이 강조해 온 인권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남욱이 구치감에서 잠을 잔 것은 인권침해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정작 수술 후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강제력을 동원해 출석을 압박한 것은 인권침해 아닌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잣대를 바꿔 들이대는 형태는 결코 인권보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병상에서 회복 중인 검사를 불러내 도살장에 끌고 오는 소처럼 만들어서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겠다는 그들의 비정함에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범죄옹호당 민주당이 결국은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라며 "민주당의 범죄옹호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정말 우려가 크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중 3명이 관련자들의 변호인이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들이 마치 법정인 양 변론하는 국조특위였다"라며 "명백하게 헌법과 법리를 위반한 국조특위다. 마치 국회가 재판장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것도 범죄를 옹호하고 지우기 위해서"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장동 일당 범죄자들이 나와서 큰소리치고, 그들의 변호인들이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큰소리치는 마당을 깔아줬다"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이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조작 기소니 조작 수사니 하면서 국조특위를 만들어 무리하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하면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결국은 유능한 검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했다"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국조특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에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검찰들을 악으로 몰아넣고 있다. 위법과 불법으로 만들어진 이 국조특위에 검사들을 희생양 삼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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