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 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유죄를 선고해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의견이 있다면 전화로 알려달라고 말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샤넬 가방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이 있을 것이란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단 혐의와 관련해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도 발견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과 알선수재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여론의 비난이 아무리 거세도 하지 않은 일까지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샤넬 가방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게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이미 10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지속 복용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난을 감당한 채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혹이나 평가가 아닌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무죄 선고를 재차 주장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열렸지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며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면 동의하겠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3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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