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신형 군국주의 망동"이라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많은 국제 학자들과 일본의 식견있는 인사들이 관련 동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국제 학자들은 일본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카이로선언·포츠담 선언·일본항복서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 규정과 일본 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서 일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무기 수출 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러 징후가 일본 우익 세력이 안보 정책을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의 재군사화 가속화는 사실이자 현실"이라며 "실제 노선과 행동이 존재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고도로 경계하고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망동을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며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군사안보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달 중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자민당 안보조사회에서 방위장비 수출과 관련해 국회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통지에 그치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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