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혼 인센티브·전기차 충전' 공약 발표…정청래 "국민 어려움 해소"

기사등록 2026/04/07 17:07:00 최종수정 2026/04/07 18:40:25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담은 '착!붙 공약' 2·3호를 7일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 공약 발표식'에 참석해 "결혼을 앞둔 20·30 세대들,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저희가 공약을 준비했다"고 했다.

신혼부부 인센티브 공약은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현행 8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신혼계수' 도입 추진으로 대출 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결혼 후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혼인에 따른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혼인 신고와 동시에 생계·주거 지원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도 개정한다. 혼인 후 3년 간 복지 수급 자격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정 대표는 "결혼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결혼은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3대 공약'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소 요금 표시제를 도입하고, 충전기를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하며, 충전기 고장 정보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발표식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금지 공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 영상 축사를 한 것을 마치 취임 이후 한 것 처럼 오인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외에) 나머지는 괜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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