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공약 '영농형 태양광' 발표…소득 보전·기본사회 실현 강조
권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5호 공약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발표했다.
농지 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의 핵심 근거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 추진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장기적이고 든든한 '노후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외지 자본이나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훼손과 식량 안보 우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내놨다. 영농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자를 즉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금리 융자 지원과 특화 보험 상품 개발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권 후보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 위기와 농가 소득 절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며 "농민들이 소중한 땅에서 농사도 짓고 햇빛으로 연금도 받는 부안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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