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7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추경안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포함됐으나 경유·휘발유 등 농기계 연료 지원은 빠져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점식 의원은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농민들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예산은 78억원인데, 이게 너무 적어서 생색내기용 짠물 지원이다는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면세유 경유값이 무려 20.6% 폭등했다. 생산비 폭등은 결국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서민 물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다"며 "농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 말로 정부가 강조하는 물가 안정의 가장 확실한 민생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현재 시설농가의 등유만 (추경안에) 반영이 돼 있다"며 "농기계에 쓰이는 경유와 휘발유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일 발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8억2400만원은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비 지원에 한정돼 있어 정책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원 대상이 난방용 면세유로만 국한되고 농기계용 면세유는 제외된 점이 문제로 꼽혔다. 농기계 운영에 필수적인 경유와 휘발유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 13억7000만ℓ 가운데 농기계용이 9억4000만ℓ로 약 7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구조는 상당한 지원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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