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인프라를 대규모로 폭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군 장교들이 불법 명령을 거부할지, 아니면 전쟁범죄에 가담할지의 중대한 딜레마에 놓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에 미국 동부시간 8일 오후 8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을 동시에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이란을 압박했고, 앞서서는 모든 발전 시설을 강하게 공격하겠다고도 밝혔다.

신문은 이 같은 위협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미군 지휘계통에 즉각적인 법적·윤리적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짚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9300만 이란인의 생존 기반이 되는 전력망과 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군 법무관 출신인 마거릿 도너번과 레이철 밴랜딩엄도 이런 명령이 실행될 경우 가장 중대한 전쟁범죄에 이를 수 있으며, 장병들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식의 발언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자비도, 관용도 없다”는 지시가 미군이 수십 년간 훈련받아온 법적·도덕적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군은 명백히 불법인 명령은 거부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상명하복 구조와 오판 시 항명죄 처벌 가능성 탓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디언은 베트남전 미라이 학살 사례도 거론했다. 당시 일부 미군은 학살 명령을 거부하거나 저지에 나섰고, 이후 재판부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도 발전소와 교량 폭격 명령을 수행한 장교들이 이를 명백히 불법인 명령으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더 큰 우려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은 핵 발사 명령권을 단독으로 쥐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지휘계통에 있는 인사들이 그 명령을 불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갈등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변동성이 큰 지도자가 핵 옵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현재 지휘계통 안에서 누군가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설 것이라는 신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헤그세스 장관이 국방부 최고 법무관들을 해임하고 민간인 피해 완화 조직까지 해체하면서, 군 내부에서 법적 자문을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위협이 단순한 외교 수사를 넘어, 미국 군대 내부의 법치와 지휘체계를 시험하는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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