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신재현 기자 = 여야는 6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동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유류 최고가격제 효과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반박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을 두고 '중국 추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황당하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야당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문화 산업 정책 같은 것들은 추경으로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추경이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며 "경기가 외부 충격으로 급하강하면 먼저 기업들이 청년들의 취업문을 닫아버리고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되니 이런 때야말로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창업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 경제 충격 등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이게 선거용 추경이 아니냐, 중국 추경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전쟁 핑계로 중국 추경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코스피가 상승할 때도 중국 불법 자금으로 코스피 상장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 국민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즉시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그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정치적인 공세 등으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게, 분명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고환율에 대해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그 이후에 시중 유동성이 많아져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여러 요인이 겹쳐 있겠지만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경을 하고 소비 쿠폰을 풀게 되면 다시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류 최고가격제 효과를 놓고 공방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1997년 유가 자율화 조치 이후 최고가격제는 도입한 바가 없었다. 전부 유류세 인하 방식으로 대응했다.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유류세 인하로 대응했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유류세 인하가 아니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어떤 고민 끝에 결론 내렸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강도에 있어서 덜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저희로서는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내놓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가를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데 초기적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의 일관적 반영 효과를 더 의도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관적 반영 효과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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