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 빼돌린 '눈속임'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빚 갚을 돈 헐어 쓰는 '꼼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6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번 정부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마땅히 나랏빚을 갚는 데 썼어야 할 돈(최소 51%)을 헐어 쓰는 것이니, 실질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여놓고는, 국민 앞에서는 '재정에 부담이 없다'며 야바위 셈법으로 뻔뻔하게 눈속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꼼수 추경으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를 사기 위해 급조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라고 솔직하게 자인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선거용으로 70%에게 현금을 마구잡이로 뿌릴 것이 아니라, 고유가·고물가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물류·운수 등 진짜 피해 업종을 두텁고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율을 과감하게 조정해 장바구니 물가와 국민의 체감 비용을 직접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지원 정책에 대해 "초보 산수, 도대체 무슨 셈법이냐"면서 "결국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내 70퍼센트 주민들에게 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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