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17조원을 빌리고 13조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석 달 만의 일시 차입 재개다.

5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했다. 17조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은 상환했다. 남은 잔액은 13조3000억원으로, 이자액은 76억80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에 전액 상환한 바 있다. 1~2월에는 추가 차입이 없다가 3월에 다시 차입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원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한 바 있다. 이자는 1580억9000만원을 부담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처럼 쓰인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 영향으로 25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일시 차입이 매년 반복되면서 보다 정교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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