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치 정상화 돼야…말은 국민 위한 것인데 내용 보면 자기집단 이익 추구"

기사등록 2026/03/30 17:21:37 최종수정 2026/03/30 19:14:25

"정치 '잘하기 경쟁'이어야…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 최대행복"

[제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질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대학교에서 '제주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회는 비정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이면서도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라며 "우리의 과거도 그러했고, 세계적인 모습도 실제로 그렇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말은 민주적인데,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이 많다. 하는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반대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 제재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데, 집단이 모여 한패를 만들거나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불법과 부당함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라며 "안타깝게도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경쟁이어야 한다. 누가 국민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 더 잘하는지,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인 성향이 중요하겠나"라며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가져온다면 결과적으로 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철저하게 객관화해야 한다"라며 "막스 베버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