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개월째 수장 공백…"정책 실행력 확보 시급"

기사등록 2026/03/31 05:00:00 최종수정 2026/03/31 05:46:24

공급 정책에 조직 개편까지 과제 쌓여있어

"부동산 정책 추진력 높이려면 수장 필요"

[고양=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장 공백 상태를 5개월째 이어가면서,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관가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신임 사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이상욱 부사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조직을 이끄는 '직무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사장 인선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작년 12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전·현직 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정부가 '내부 인사 발탁'이라는 이유로 전원 반려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이달 초 임추위를 재편하고 재공모 절차에 착수했지만, 한 달 가까이 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장 공고가 난다고 해도 서류·면접 심사, 후보 추천, 인사 검증 등 후속절차까지 고려하면 신임 사장 취임은 빨라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LH 수장 공백은 반년을 넘기게 된다.

문제는 LH가 맡고 있는 역할의 무게다.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중 약 41%인 55만6000가구를 LH가 담당한다. 이 가운데 5만3000가구는 직접 시행해야 한다.
 
올해도 과제가 적지 않다. 총 17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와 함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9만6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여기에 LH 조직개편 논의도 진행 중이다. 최근 민·관 합동 LH 혁신위원회에선 LH를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요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리더십 공백을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개혁 추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리더가 없으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선 수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측은 "조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사장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재도전 의사를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성만 전 의원도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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