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임소현 임하은 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용'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한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홍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추경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유류비 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통해 대중교통 지원 가능성…국내 유가수요 최소화"

박 후보자는 에너지 대응과 관련해 "예측하기 어려운 유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수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감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급적 승용차나 기름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해 지원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을 감안해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류·운송 부담 증가 등 피해 산업 지원과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류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류세를 약 7% 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장기화된다면 (추가 인하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보조금 문제도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경제당국과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GW까지 상향한 만큼 이에 걸맞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등 보급 확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 40만명 상회…효과적 보강책 나와야"

청년 일자리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며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상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에 의해 고용이 악화된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 고용 일자리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작년 차등 지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전체 지급인지 일부 지급인지 등 세세한 내용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은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선거공보물에 과거 집행유예를 받았던 형사처벌을 '사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며 "형이 집행 종료돼 선거권이 회복됐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전략적 자원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재정  종합적 재검토 필요…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

박 후보자는 교육 재정에 대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초선 때 학생수가 연 55만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5만명 정도로 초중고생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은 그때보다 아마 2~3배 증가돼 있다.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재정 자체 규모도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지방교육재정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또 이 규모가 적정하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까지 연동한 교육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지역개발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방향을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의 흐름과 규모를 봤을 때 지방이 훨씬 개선된 상황이다. 매년 30조원 정도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로 이관된 상황이다. 거기에 5극3특을 하면서 20조원씩 포괄 보조를 더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재원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있는 재원을 구조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연기금을 포함해 향후 지출과 관련된 재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또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큰 숙제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1999년) 인용윤리규정이 미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해명이 '김건희씨와 거의 같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다. 그런 상황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썼던 불찰이 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김건희씨처럼 그걸 기반 삼아 강사를 하거나 박사과정을 위해서 쓰진 않았다. 하지만 부족함은 분명히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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