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지방 우대 정책을 시스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지방 주도 성장 전략과 관련해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지방 주도 성장이 공공기관 이전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행정 개편을 통해 과거 연방제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처럼 이를 실질화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이전 등을 통해 매년 약 30조원 규모의 재원이 이관돼있다"며 "5극3특은 최대 5조원씩 4년간 20조원까지 지원하고, 지역 자율 포괄보조사업도 4조원에서 11조원까지 늘렸다. 앞으로도 계속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지방 우대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행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협력 관련 재정 지원 틀을 만들고, 지방 우대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꾸준히 내가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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