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타운홀미팅 "광역 통합이 지역 경쟁력 높여"
"쥐어짰더니 좀 떨어져도 평당 2억 넘는 아파트 있어"
"지방은 한 채가 2~3억도 많아…상대적 박탈감 클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을 찾아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충북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흩뿌리지 않고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전, 충남 통합해버리면 '충북은 뭣이여, 어찌되는겨'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저는 가급적이면 광역으로 통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민을 향해 "(지금까지) 충청남·북도였는데 충북이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건지,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멈춰 선 데 대해서는 "충남 대전이 통합을 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또 갑자기 끽 섰다"며 "이상하다. 밀면 같이 가야 하는데 반대로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지역 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이 과연 바람직할지 앞으로 고민할 시기가 또 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은 국경이 거의 무너지고 모두 국제 경쟁이 돼버렸는데 국제 경쟁은 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소위 초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다. 광역으로 통합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광역화가 시대적 추세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극 체제로 편제해서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려면 지역 연합을 넘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 좀 집중하자"며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평하게 얘기하게 되면 결국 전부 다 흩뿌리듯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가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게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공공기관 한두 개를 지방에 덩그러니 분산시켜서 지역과도 섞이지 못하고 주변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성장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야 힘을 받는다. 장작을 여기저기 나눠놓으면 쓸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표에 도움이 안 되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당에서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평소 소신인 만큼 이번 정부 정책은 여러 군데로 나누기보다는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1극 체제로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서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극 체제로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서 집값 문제부터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은 시혜나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를 거론하며 "제가 좀 쥐어짰더니 좀 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평당 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다"며 "충북에는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짜리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평에 2억을 넘어선다니, 주거비용이 더 올라가지 않느냐. 물가도 비싸진다"며 "그런데 지방은 땅이 남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쓰레기 매립이나 송전선로 건설 등의 갈등을 예로 들며 "충북이 경기권에 붙어있다 보니 피해도 있는 것 같다"며 "국가 발전, 국민적 소요에 대한 부담은 많이 떠안는데, 기회는 오히려 많이 뺏기고 있어 여러분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가 발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역에 산업과 기업들을 배치하고 다음 세대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충북 사위 아니냐"며 충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충북 충주 출신이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광희·이연희·임호선·송재봉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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