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정유사 현장조사 및 주유소 가격대응반 가동
민생물가 안정위한 국민 밀접품목 감시도 강화中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먹거리 전반에 확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상황으로부터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지난 중동 상황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를 비롯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엄중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석유류는 정유사로부터 주유소, 소비자로 이어지는 모든 유통단계를 철저히 점검 중"이라며 "정유사들의 급격한 공급 단가 인상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9일부터 4대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또 "각 지역의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감시반을 통한 특별 감시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도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주유소 가격 대응반'을 구성하고 전국적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근 주유소 간 가격 동조화 및 담합 의심이 있는 부산·경북·제주 지역의 주유소에 대한 현장조사도 현재 진행하고 있다"며 "출고조절·담합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생을 해치는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밀접 품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공정위가 9개 돼지고기 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인 돼지고기에 대해 업계 주요 사업자가 모두 가담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4개 전분당 제조업체의 6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며 "7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분당 시장의 담합 관행을 뿌리 뽑아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시장 병폐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 원재료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던 담합 관행이 확인돼 그 충격이 적지 않다"며 "민생을 좀먹는 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시 언제든 그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의 시장 감시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담합 사건 처리에 대한 대국민 보고가 이어지면서 설탕·밀가루·전분당 공급 업체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어졌다"며 "주요 베이커리의 자율적 가격 인하도 이어졌고, 오늘 라면, 과자 가격 역시 인하되고 있다. 이런 가격 인하가 국민 먹거리 전반으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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