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돼야"

기사등록 2026/03/10 16:45:28 최종수정 2026/03/10 16:50:36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李, 추진 상황 보고받아

靑 "정부가 적정 임금 가이드 마련하고 모범 보여야 한다는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및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법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하는 등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적정 임금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를 마련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고 이러한 가이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선 국회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에 협조해준 야당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실시간으로 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대미투자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해줘 제 시간 안에 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텐데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정치적 의제를 놓고 경쟁하고 심하게 다투는 측면이 있더라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선 협력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좋겠고, 우리도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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