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5년간 의료비 지출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1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만3509명이며 72.5%인 15만4745명이 인용됐다.

인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10%인 1만5476명은 의료비 지출 증가가 원인이었다. 생활비 지출 증가는 3만5960명(23.24%)이다.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4만1342명(26.72%),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3만7112명(23.98%),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 8786명(5.68%) 등도 있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비로 인한 파산도 5년간 1만5000명이 넘는 만큼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가계가 무너지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간병비 부담 완화와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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