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침해 마약범죄 강경 대응
위장수사 등 수사 강화도 추진
정부는 이날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경·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마약범죄'를 꼽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