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 관련 학계 연구자들과 만나 에이전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학계는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재정비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트AI, 피지컬 AI 등장에 따른 개인정보 분야 새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등 10개 유관학회장을 만났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한 후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책을 소개했다.

또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대응 계획도 소개하며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유관학회 참석자들은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면서 각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했다.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호 법익의 확장 ▲피지컬 AI 기술 개발 관련 산업 현장의 안전한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재검토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처리자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불법 유통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과 관련해 학회와의 공동 연구·대응을 제안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만으로는 AI 전환 시대에 새롭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구체화하며 사전예방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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