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서부지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관내 선관위,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지난 6일 개최하고 선거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검사, 검찰수사관을 비롯해 마포·서대문·은평·서울서부 경찰서 담당자, 용산·마포·서대문·은평구 선관위 담당자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픔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이는 선거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이다.

또 기관 간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거범죄의 발생·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부지검은 아울러 최근 디지털증거 수집 관련 법원 판결을 분석해 이에 따른 수사 유의사항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 압수수색 절차적 적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선거범죄 대비를 위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올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이 체제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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