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복합적 충격 예상…대미투자법 처리로 불확실성 걷어내야"
"원유 70% 중동 의존…에너지 문제 당장 대응 필요"
"시장 반응 과하다" 지적도…"차분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계 인사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장에 필요한 추가적 지원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중동 상황이 확전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7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100조 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100조원대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시장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의장은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미국이 특정 품목에 가하는 선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경우 우리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재경위와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약간은 진정되는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상황은 시계제로인 것 같다"며 "우리 경제에 상당히 복합적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법안의) 3분의 2정도 심의를 마쳤다"며 "오늘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조정식 의원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처리돼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동 상황에 관해서도 "신속한 정부 차원의 조치, 정치권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자위 소속 박지혜 의원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변화가 있는 시점에 상임위를 개최하고 현안 대응을 논의해야 하는데 연초부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에 굉장히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김영배 의원은 이에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재경위·산자위 3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이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은 안도걸 의원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게 에너지 문제"라며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당장 에너지·해운 등 산업은 물론 대중동 수출, 중동 프로젝트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단순한 입법 차원을 넘어 한국의 현재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 시그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 및 중동 상황에 관해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현재 위기 상황을 거론, "보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간 자본시장 변화 과정에서 큰 흐름으로 유지되는 것은 정책적 기조,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와 반도체 실적"이라며 그 두 가지 핵심적 요소는 변한 게 없다"고 했다. 현재 금융시장 변동성에 심리적 요소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가가 변동하는 폭과 비교해서도 자본시장의 반응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계와 정부와 정치권이 이 상황을 좀 더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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