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예정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는 공감했으나, 정부·여당의 대응·보고가 안이하고 부실하다고 문제 삼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불확실성을 우리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약속한 대로, 또 미국도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 그 절차와 일정대로 가는 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MOU를 우리가 건전하게 이행하고,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대미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후에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가에 따라 이행 여부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 안 됐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수단,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외교 안보적인 현안을 협상해나가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며 "(해당 법은) 협상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 상당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정부의 오늘 보고가 너무 안이하고 부실하다"며 "상황 변화로 우리나라의 부담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변화가 있는지조차 불확실해서 모르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비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거대 여당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준비를 안 하고 저럴까 하는 감이 있다"며 "(미국이) 무역법으로 우리를 또 압박할 수도 있다. 플랜 B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미뤄온 나라들만 이익을 보고 서둘렀던 나라는 대법원 판결로 상당히 황당한 입장"이라며 "또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더 침착하게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정부가) 굉장히 성급하고 여전히 저자세인 부분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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