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주택가격 상승이 50세 미만의 젊은층의 소비와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젊은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가계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반면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이 뚜렷한 음(-)의 값을 갖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추정된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주택가격 변동의 소비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이 젊은층에게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이미 자산을 축적한 고령층에게는 소비에 중립적이거나 자산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조모형을 이용해 주택가격 5% 상승 충격이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봐도, 세대간·자산계층간 차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종소비재 지출 단위로 평가한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월세거주자 제외)의 후생은 증가 0.26% 증가했다.
주진철 한은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구매나 주거사다리 상향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여력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며 "고령층의 후생 증가는 유주택자 비중이 높고 주거이동 유인도 적어 자산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주택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청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시 세대간·자산계층간 불평등 심화와 내수기반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만혼, 저출산 등과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차장은 "기대심리에 기반한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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