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행 망법에서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에 대해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조치만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침해사고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입법이 진행 중인데, 입법이 되면 관련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