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며 '풀뿌리 지방자치' 수호에 나섰다.

신 위원장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5개 구청장과 대전 유성구청장, 중구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 시 · 도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입장을 제도적으로 녹여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9일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의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신 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구의 자치권 위축이나 사무 권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

참석 구청장들은 자치구가 도(道) 단위 시·군과 동등한 기초정부임에도, 재정과 사무에서 겪어온 구조적 한계를 토로하며,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이 되레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구청장들이 건의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의 법제화 ▲자치권(사무·재정·조직·입법) 의 실질적 보장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 핵심과제들을 세밀하게 살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은 행정 편의를 위한 효율성보다 주민의 삶과 자치 분권이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자립과 사무권한 강화 문제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의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과 자치구청장들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주민밀착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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