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광역 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 노력은 존중하지만, 현재 방식은 국가 행정 원칙을 흔들고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첫째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최 시장은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정당한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는 재정 격차 완화 장치이지 특정 정책을 유도하는 보상 수단이 아니며, 세종시의 안정적 행정 기반을 위해 재정특례를 확대하고 존속기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그는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한 행정 통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 없는 속도전식 추진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지역에만 특례를 주는 불균형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3특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미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 세종시 특별법, 강원·제주·전북 특별법을 통합특별법과 병행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전략의 자기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닌 모두가 공정한 원칙 안에서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잊지 말고 실질적 입법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만든 협의체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협의회는 광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와 역차별을 막고, 행정수도 완성과 '3특' 성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의 원칙을 수호하고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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