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을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코스피 5000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더 쉽고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단순히 규제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를 목격한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그때와는 시장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자신감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시장 구조와 정책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국적 광풍 차단하는 ‘핀셋 규제’ 여건 조성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결정적 원인은 규제가 전국적인 ‘풍선 효과’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2020년과 2021년 당시에는 서울을 억누르면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들썩이는 전국적 급등세가 나타났다.

반면 현재는 상승세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이 0.1%에 그친 상황에서 서울만 7.1% 오르는 등 극명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전국적인 조세 반발을 피하면서도 서울 특정 지역만을 타격하는 ‘핀셋 규제’를 가동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으로의 유동성 분산과 ‘머니 무브’

자산 시장의 흐름이 부동산 일변도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자신감의 근거다. 과거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만 쏠렸으나,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5000, 1000선을 넘어서며 증권시장으로의 자산 유입 효과가 뚜렷해졌다.

자본이 생산적인 금융 시장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었던 과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증시 지수를 직접 언급하며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한 것 역시 이러한 ‘머니 무브’ 현상에 대한 확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강화’라는 실질적 압박 카드

정부는 1·29 공급 대책과 병행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세제 카드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카드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에서 남은 핵심 카드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꼽는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고 밝힌 점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싣는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보유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임으로써 ‘버티기’에 들어간 투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과제는 남아 있다. 1·29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와 서리풀지구 등의 실제 착공 및 분양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당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에는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 참여 확대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체감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노림수’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투기 근절 대책과 더불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공급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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