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검토 과정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발의됐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광주와 전남지역 통합이 40년만에 이뤄질 지 여부는 국회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지역 국회의원 18명이 4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됐다.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 약칭 '광주특별시', 청사는 전남동부·무안·광주에 두고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적시됐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설 연휴 전 통과를 목표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자체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검토하고 "재정법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과정를 거친 뒤 행안위 전체 논의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위는 신정훈 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이 13명이며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각 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특별법은 법률에 대한 심의·검토 과정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원 18명도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무소속 각 1명으로 꾸려져 있다.

국회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특별법에 포함된 정부 재정지원, 특별시 지위, 특별시장 권한, 공무원 인사 등의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이어 민주당은 특별법을 설 연휴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광주·전남통합은 지난해 말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을 거론하고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전격 합의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공무원들은 근무지 이동,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하며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광주·전남, 전남·광주 등 특별시 명칭과 주청사 광주·무안 소재지를 놓고 시·도간 공방이 일었다.

이어 논란을 뒤로하고 한달여만에 특별법이 국회 발의됐고 통과 여부에 따라 1986년 광주직할시, 전라남도로 분리된 지 40년만에 다시 '한 지붕 한 가족'으로 가기 위한 행정조직 변경, 특별시장 선거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통합 특별시장에 출마할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 등을 추진한다.

이어 특별시장 당선자는 인수위 과정에서 7월1일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공약 이행 방안, 조직 규모 등을 등을 결정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별법안)은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 축을 형성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 재정 자립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협의해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 전에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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