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중론이라며, 공공기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직접 편입해 공무원법에 따른 통제를 받게 하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직접 그 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입장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곧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최종 의결되므로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 관련해 외부 지적들을 고려해 보면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우선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공무원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복리후생, 증원 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 지정 수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금융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금융감독의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주무 부처(금융위)가 직접 통제·관리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종적인 결정은 곧 열릴 공운위에서 나올 것"이라며 "금융위 의견은 차관(부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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