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의 선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성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처럼 전력의 원가를 다 전기료로 부담하기도 녹록지 않은 그런 조건에 놓여 있어서 감안해 보면 석탄과 가스를 줄여나가고, 전력의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며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전 세계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예민해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다"며 "유럽이나 다른 대륙 큰 국가들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워낙 짧아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국내에는 상대적으로 국토 대비 원전이 과밀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설계 수명이 도래한 원전은 추가로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은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다"며 "당시 여당 입장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답변하기가 궁색했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해 나가고 필요하면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여론수렴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2037년, 2038년 신규 원전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건대 2037년과 2038년에 신규원전을 짓는 데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략 부지 공모를 정식으로 하면 대략 한 두 달 정도 걸리고 확정하는 데 한 석 달 정도 걸린다"며 "정식으로 건설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석탄발전 같은 경우에 2040년까지 조기 폐지로 앞으로 화석연료의 퇴출을 빠르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차 전기본은 2040년까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전기본에서도 원래 대형 원전 3개에서 2개로 축소된 점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2차 전기본에서 추가로 더 계획이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하다.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약속 사안이다. 이 약속에 기초해서 2040년 NDC는 마침 그 약속의 시점과 같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에서 당연히 석탄을 폐지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스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믹스하는 것이 객관적·과학적으로 한국 사정에 가장 맞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다. 12차 전기본에서는 그 쟁점이 되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 혹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그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나 필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12차 전기본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믹스상에 필요하다면,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모아질 수 있다면 2기 이외의 추가적인 원전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것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말했듯 석탄화력발전을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는데 12차 전기본에 LNG 대신 재생에너지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석탄화력 폐지 로드맵이 담기는 건지 궁금하다. 2035 NDC 전환 부문이 68.8%에서 75.3%라는 범위로 감축 목표가 제시됐었는데 12차 전기본 때도 이런 감축 목표 범위별로 전력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아니면 고정된 감축 목표 수치에 따른 수급 목표가 세워지는 건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

"지난해에 정부는 2030 NDC 계획을 확정했다. 전력 부문의 범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당연히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이번 12차 전기본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제가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 때 총괄분과들과 논의하기론 우리가 국민적 약속이고 지구적 책임을 고려해서 12차 전기본의 법정 계획은 2040년까지이긴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50년의 탄소 중립을 염두에 두고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까지를 염두에 두고 2040년에 에너지 믹스의 최적합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긴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석탄과 LNG를 줄여 나가고, LNG는 수소화하거나 혹은 비상전원화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전력 믹스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계획은 당연히 NDC와 연계되어 있다고 봐주셔야 할 것 같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 한다고 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두고도 명분 확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두 번의 정책 토론회 보시면서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다.

"두 번의 토론회로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 혹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정을 다 논의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한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의 추세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매우 유사했다. 공론을 모은다면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했었다. 그런데 그걸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데이터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거듭해서 드린다."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 기존대로 짓기로 했는데 12차 전기본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이라든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라든지 폐쇄도 논의하실 예정인지 궁금하다.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다소 비싼 에너지원이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나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빠른 속도로 낮아질 거라고 예측한다. 그런 요소들을 다 감안해서 에너지 믹스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원안위의 승인하에 10년씩 연장해 가고 있는데요. 그게 항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을 할 때 최신 기술 기준으로 보완은 한다. 그게 아마 항구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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