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향후 부족한 의사 규모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혔다. 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지역 신설 등을 고려해 600명은 향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수요·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존중해 총 12개 모형을 모두 검토한 결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6개 모형으로 좁혔다.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 최대 4800명이다.

단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환경과 같은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치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향후 이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수요자 2명, 전문가 2명, 공급자 2명의 소그룹을 만들어 규모를 더 좁혀 나가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의대 및 의대가 없는 지역 신설의대 개교 일정을 고려해 수급 추계 기간 중 필요 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2530명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600명을 뺀 1930명만 일반 의대에서 증원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입학 가능 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그 전에는 기존 의대에서 지역의사제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입학정원과 모집인원 변동 사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사례 등을 참고해 기존 의대의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양성규모를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지역 의대 32개교의 교육 여건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 각 의대는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더블링' 논란을 빚었던 2024학번과 2025학번은 7634명 중 1586명이 휴학해 6048명이 재학 중인데 각 대학 여건에 따라 통합·분반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오는 22일에는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보정심 회의에서는 해당 토론회 결과와 의학교육 여건에 대한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확정 일정이 2월 3일이냐는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2월 3일 아니면 10일 정도의 일정을 위원들끼리 공유한 적은 있지만 오늘 회의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보정심 차원에서 목표 시점을 두진 않는다"면서도 "논의 자체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여서 가급적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었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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