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및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내외에서 수정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총의가 모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개최되는 공청회 및 정책 의총의 주요 쟁점은 '중수청 이원화'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한다.

이를 두고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 기존 검찰 조직 구성과 판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이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 직접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공무원"이라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안은 보완수사권을 별도 규정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건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갈린다.

정부안을 두고는 현재까지 민주당뿐 아니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크다. 조국 대표는 정부안을 두고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 놓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권 폐지 명문화 ▲공소청의 장을 공소청장으로 규정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중수청 일원 조직화를 골자로 한 대안을 발표하고 정부안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 및 정책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정부 측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안에 관해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 등을 토대로 민주당이 의견을 모으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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