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반(反)강압 수단(ACI)'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ACI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ACI는 강력한 무역 수단이지만 2023년 채택 이후 실행된 적은 없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ACI는 양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천연자원 무기화로 국익을 관철하려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설계됐다.

ACI는 소비자 5억명을 보유한 유럽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무역 라이선스와 공공 조달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EU에는 단일 시장을 지렛대로 협상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미국 서비스 기업에게는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CI는 발동에 시간이 소요된다. EU 집행위원회는 강압 문제가 제기되면 4개월 동안 해당 사건과 문제의 제3국 조치를 평가하며, 이후 EU 회원국들은 '가중 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수단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CI 발동이 결정되면 해당 국가와 협상 단계를 밟게 된다. 대화가 실패하면 EU는 관세 이외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I는 서비스, 투자, 공공 조달 접근을 포괄한다. 외국 기업의 EU 입찰 배제나 지식재산권 보호의 부분적 중단과 같은 조치도 허용한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ACI에 따른 모든 대응은 비례적이어야 하며 EU에 대한 피해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행 규정상 경제적 강압은 제3국이 EU나 회원국의 특정 행위의 중단, 변경 또는 채택을 막거나 얻어내기 위해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 존재한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가중 다수결을 통해 반강압 수단을 발동할 수도 있다.

덴마크는 자치령인 그린란드 주권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서 매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도 '협박당하지 않겠다'며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EU 회원국들이 ACI를 자주 언급했지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면서 정치,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만약 ACI를 발동한다면 새로운 무역 전쟁과 긴장 고조를 의미하겠지만, EU가 회원국의 주권을 방어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일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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