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박나리 수습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라며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법,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에 따라 최종적 본회의 표결(권한)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총의를 모으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개, 비공개 등 많은 토론을 하겠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민생 특검이고 내란 특검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내란 특검이 경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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