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수 압박 카드를 던진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본보기'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8일 일본 언론에서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시진핑 중국 정권이 이 시기에 수출규제 강화 카드를 내놓은 배경에 이러한 속내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시기(4~7일)와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발표(6일)가 겹친 점도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시 주석이 이 대통령을 후하게 대접하는 모습과 굳이 대비시켜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한 각국에 대해 일본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금수 조치를 취한 데에는, 이전의 오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 금수 이전에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 자국민의 일본 관광과 유학 자제령, 중국 내 공연 등 제한 조치인 이른바 '한일령' 등 조치를 먼저 취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은 당초 방일객 감소를 통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을 흔들어 (대만 유사시 발언) 답변 철회로 몰아가려 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이 전략은 실패했다.

이어 중국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주창하며 국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이 시도도 성공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오산에 화가 치민 중국 측이 수출규제 강화에 나선 듯하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이제 중국 관료기구에게 있어서 다카이치 정권에 대한 강경 자세는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를 띄고 있다"며 "그렇기에 중국이 휘두른 주먹을 내릴 시기는 아직 내다볼 수 없다"고 짚었다. 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중국의 이중용도 품목 금수 조치로 "명확하게 (중일 갈등) 전선이 확대됐다"고 경계했다.

중국이 날을 세우는 이유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뿐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 대상은 당초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위력 강화로도 확대하고 있다"고 신문에 말했다.

중국은 최근 일본의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등을 '일본의 군국화'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중용도 품목 금수 조치 등도 일본의 군사력 향상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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