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했다.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미국 측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차별적으로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한 법적용을 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왜 이런 사태에 쿠팡의 오만함이 있느냐"며 "미국에는 징벌규정이나 집단소송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며 "쿠팡 건에 대해 소급적용하기 위해 1분기 내에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을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업체들에게 구두로 장려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납품업자에게 마진손실을 광고비로 전가시키는 불이익제공행위"라며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파트너스를 통한 '납치광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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