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논란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노동자 사망, 불공정 거래, 물류센터 실태조사 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배·김현·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 불법 행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석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중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등 경영진들은 불출석하고 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자 사망 사건과 정무위 소관 사항 부분에 대해 감사 기간에 증인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마찬가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있는 답변과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내놔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국정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입국 금지 조치 등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해 추진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국정조사 계획서·증인이 채택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요지부동이라고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사망 산업재해, 불공정 문제(거래)·독점을 완화시키는 방안 모색, (또) 물류센터가 법 규정에 맞춰 운영되는지 실태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문제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 사회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경우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다"며 "(김 의장이) 계속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고발 조치에 더해 입국 금지 조치도 저희가 소관 부처에 이미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두고는 "그전에 국민의힘 입장이 연석 청문회는 동의할 수 없고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오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마저도 국민의힘에서 만약 또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전에 했던 얘기들이 거짓말임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국정조사 하는 것에 있어선 더 이상 다른 변명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쿠팡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오너리스크 김 의장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미국 시장 자본주의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며 "한미 동맹에도 오히려 더 기여할 수 있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더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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