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자유발언이 있었다"며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1·2심에 적용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 법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심판'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이뤄질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이후 진행되는 항고심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한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법권 독립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 하는 게 맞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는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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